2026년 만 9세 미만 전국 지급, 지방 아동엔 추가 혜택 지원
2026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2025년까지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원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까지 국민 모두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된 아동 수당의 대상이 한 해 동안 약 50만 명 늘어나면서, 지원 아동 수는 기존 약 215만 명에서 26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으로 편성해, 기본적 삶을 위한 국가적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보육 영역에서의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높아서 5조 2,298억 원에서 내년에 6조 1,149억 원으로, 16.9%인 8,851억 원이 늘어난다. 이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예산 배정이다.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2026년 아동수당 정책의 두드러진 변화는 지원연령의 1세 상향 외에도, 지역별 차등 지원 방침에 있다. 기존에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지만, 2026년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으로 기존과 같으나,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11만~12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특별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아동수당을 수령할 시에는 1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13만 원까지 아동 한 명당 매월 수령 가능해진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혜택
통계적으로 보아도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가 뚜렷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강원 양구군, 충남 부여군 등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특별 지원 지역’ 또는 ‘우대 지원 지역’에 포함되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예를 들어, 강원 양구에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현금 수령 시 월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월 13만 원으로 수령액이 높아진다. 반면, 세종·청주·천안 등 일반 지역은 10만 5,00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지역 차등 정책은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다. 실제 2026년 한 해 아동수당 증액을 위해 추가 투입되는 예산만 5,238억 원, 총 사업예산은 2조 4,822억 원에 달한다.
현실사례로 보면, 세 자녀를 둔 비수도권 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아동 3인 모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수령했다. 그 가정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해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자녀 3인 기준 월 최대 39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한 해 동안 468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한다. 여기에 정부는 아동수당 외 자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 추가, 초등 1~2학년의 예체능학원비 세금 공제, 다자녀·장애인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 완화 등 종합적인 아동·가족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는 2026년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아동수당 지원연령을 늘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 모두가 월 아동수당을 받게 할 방침이다. 2030년이 되면 수급 아동이 344만 명에 이르고,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예산도 13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출산 해소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보험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지역별 경제 환경을 감안해, 아동수당 정책을 한층 더 촘촘하게 설계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인구 이탈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부모의 지역·소득 차이에 따른 양육 비용 부담을 균형 있게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일선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보조금·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번 아동수당 개편은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맞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지정책이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차별 아동수당 대상 확대, 지역별 맞춤형 지원 등 아동·가족 복지정책의 질적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